[이슈분석] 법인세 입장 엇갈리지만 실효세율 인상에는 ‘공감’

대선주자 정책 가늠자 '법인세'
법인세 실효세율 3년간 상승.. 2015년 16.6%
문재인.안철수.남경필 실효세율 인상에 초점

2017년 시작부터 대선을 앞두고 정당 간 정책경쟁의 시발점 중 하나로 법인세 인상 문제가 꼽힌다. 법인세 인상 이슈는 이념적 논쟁과 맞물려 민생정책 수준을 가늠할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각 대선주자 간 다양한 입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법인세 인상 논쟁보다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는 실효세율 인상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추세지만 세부적 견해차에 따라 논쟁은 격화될 수 있다.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모여 만든 바른정당만 해도 선거연령 인하 이슈에서 당론을 뒤집은 만큼 법인세 이슈에서도 섣불리 대응할 경우 개혁 이미지가 퇴색될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법인세의 경우 어떻게 조세저항 없이 효율적으로 늘릴지 고민하는 각 대선주자 간 정책 해결 능력을 엿볼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에 주목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주자 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지만 찬성과 반대 진영에서 모두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법인세 인상 여부를 떠나 실효세율 인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 지사는 법인세 인상이란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남 지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법인세 인상 이슈가 신당의 경제정책을 보수나 진보로 가늠하는 프레임에 묶이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먼저 소득감면과 소득공제, 비과세 감면부터 손보면 된다. 비과세 감면 제도만 개선해도 30조원은 더 걷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주자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표도 일정 매출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면서도 "명목세율 인상보다 대기업 대상 조세감면 특혜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6.0%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4년 16.1%, 2015년에는 16.6%로 상승했다. 비과세를 비롯한 감면 규모를 줄이는 정책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손쉽게 증세를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지출의 합리화·투명화, 감면제도 개편 등을 우선한 이후 증세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주자별 주장 제각각

대선주자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이를 통해 당의 정책 방향성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박근혜계) 의원들이 집단탈당해 만든 바른정당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가치로 내세웠지만 유승민 의원의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유 의원은 "복지 수준을 올리기 위해선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고, 세금부담을 늘릴 때 법인세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해왔기에 비주류였던 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더욱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비롯한 법인세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인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 얘기는 지난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질 만큼 중요한 이슈라 주요 후보들의 입장은 변경될 소지가 있다"며 "실용주의를 넘어 이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지만 각 대권 주자별로 당의 입장에 배치되는 무리수도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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