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38%대 유지할 것"
세수 호조세가 지속된 덕분에 2016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6조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으로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1조원 내외로 예측됐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고금 결산 잠정결과 지난해 초과세수가 9조원대 후반에 달했다"며 "세외수입(5000억원)과 이월(1조5000억원), 불용(3조9000억원) 등이 발생했지만 작년 적자국채 8조4000억원 규모를 발행하지 않아 일부 수입이 줄어 세계잉여금은 6조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세수 호조세 지속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차관보는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금 정산 및 채무상환 등을 빼면 세입이입 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조원 내외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재정집행과 관련, "올해 1·4분기 31%, 상반기 58% 집행할 계획인데 추가여력 확보를 위해 자금계획은 1·4분기 39%, 상반기 59%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은 1·4분기에 33%, 상반기에 60% 배정하고, 세계잉여금도 조속히 정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조기집행의 구체적 내역과 관련해 국토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31.7%, 국토부 산하 9개 기관 예산의 31.5%가 1·4분기 조기집행된다.
고용부 일자리 예산의 30% 이상도 1·4분기에 집행해 경기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22조5000억원 규모인 저출산 관련 예산에 대해 그는 "10년 간 많은 재정적 지원이 있었지만 출산율을 제고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이달 저출산 극복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 심도 있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정된 정책금융과 의료, 보건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최근 대통령 탄핵 등 국정공백 사태와 경기 위축 등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차관보는 "정책환경 불확실성으로 상반기 내 기능조정 방안 발표를 특정하지 않고 연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에너지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상반기인 6월에 발표됐다. 그는 "작년 기능조정 계획을 발표할 때에 비해 경제여건이 많이 바뀌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한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상장 계획에 대해선 "1월 중 주관사를 선정해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5월 초부터 순차 신청할 계획"이라며 "주관사의 기업실사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거쳐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상장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공공기관 민영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등 공공부문의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혼합소유제 방식인 만큼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의)부채비율이 평균 124%로 양호하지만 상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사업 투자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차관보는 1000조원을 돌파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부처의 장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도 기재부에서 직접 관리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총괄청으로 일반회계 재산만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교특회계, 군인복지기금 등 4개 특별회계 및 2개 기금을 점검할 계획이다.
담배 판매량에 대해선 조 차관보는 "2015년과 비교할 게 아니라 2014년과 비교해야 한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대비 16% 감소, 금연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경고그림 표시 담배가 이달부터 본격 판매되면 판매량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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