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권주자 유승민 의원이 25일 내각제와 관련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의 지배력이 강한 나라에선 자칫 정치권력이 재벌들에게 지배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대구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내각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는 현 대통령제를 전제로 치러진 총선했는데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총리, 장관들 다하고 행정부까지 다하는 내각제를 할 수 있느냐"며 "내각제를 하려면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이제부터 내각제 하겠다고 밝힌 뒤 다시 총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시기와 관련, "개헌은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는 어렵다"며 "개헌 공약해봐야 국민들께서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으로 4년 중임제를 제시한 유 의원은 "임기단축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임기단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며 "개헌을 공약 한다면 2018년 지방선거때 하는게 그래도 제일 상식적인 방법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새누리당 대선후보 출마 여부에 대해선 "지금 현재 헌법상으로는 다음 권한대행을 경제부총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할 수 있는지 헌범상의 문제도 있다"며 "헌법상 가능하다 해도 그렇게 하는게 정치 도의적으로 맞는지 그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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