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등 공기업 지정…산은·수은 기타공공기관 유지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이 올해 공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내년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2개 기관은 지정에서 해제했다.

이에 다라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전력기술·한전KDN·한전KPS(한전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스공사 자회사)가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반면 녹색사업단과 기초전력연구원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재부와 금융위 간 논쟁 대상이었던 산은과 수은은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대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및 지난해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문제가 고려됐다.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들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하고, 지난해와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에 따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 이뤄진 것은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이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금융위는 산은과 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분쟁 소지마저 있다고 반박해 왔다.

이날 의결로 올해에는 전년대비 11개가 늘어난 총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기재부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방만경영이 방지되고 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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