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연설] 우상호 "재벌·검찰·언론 등 3대 개혁으로 구체제 청산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사진)는 2일 재벌, 검찰, 언론 등 3대 개혁을 통한 '구체제 청산'을 천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 재벌, 검찰, 관료, 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엄청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해법이며, 2월 국회의 핵심과제라고도 했다.

먼저, 재벌개혁을 위해 개혁 입법 동참을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라면서 "수백억원의 기업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도, 이사회가 이를 전혀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총수일가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했다.

시장경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전경련 해체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경제권력과 감독기관 간 결탁의 고리로 작용했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 현직 장관, 실세 비서실장 등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검에 보내는 국민들의 찬사는 역으로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부실수사, 편파수사, 본말전도, 이게 검찰에 대한 규정이다. '벤츠, 그랜저, 스폰서, 별장 성접대, 음란 성추문, 부정부패' 대한민국 검사 앞에 붙는 부끄러운 수식어"라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염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고, 검사징계법도 강화해 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했다.

언론개혁도 늦출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다"며 "'언론이 바로 섰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바로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언론이 바로서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며 △방송법 처리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 있는 권부들이 감시받고, 견제받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자"며 "이것이 탄핵을 통과시킨 국회가 해야 할 후속조치이며, 촛불민심에 대한 대답"이라고 역설했다.

[e-mail]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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