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가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과의 관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악화된데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상태로 대미 정상외교도 석달째 중단돼 있다.
일본과도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어색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이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와 보란듯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이나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반발에 대해 "예정대로 사드배치를 완료하겠다", "국제사회와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정공법'을 내세우곤 있으나 정권말 샌드위치 외교는 갈수록 심화되는 모양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6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탄도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2일 이후 올 들어 두번째 발사이자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진행 중인 것이라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주 열린 유엔 인권위 및 군축회의(CD)에 차관대신 장관이 직접 참석하면서까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지위 박탈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노렸으나 도리어 사드로 인한 한중간 균열을 북한이 파고들게 하는 허점만 보인 꼴이 됐다. 우리 외교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 대북제재의 무용론이 다시금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적어도 두 가지 계산은 깔려있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주 북중간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이번 도발을 묵인하지 않겠느냐는 것, 적어도 이번 도발에 따른 중국의 반응을 통해 한중간 갈등수준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코너에 몰린 북한이 한중갈등을 이용해 한국외교를 역습한 꼴이 된 것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은 '자력갱생'을 추구해 대외적인 교류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제재도 필요하지만, 북한 특수성을 감안해 북 정권과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 역시 다른 한 축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은 대북제재 무용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정 대변인은 "여러 정황상 북한은 국제제재 압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최근에 리길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제재 압박에 대한 증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한 두가지 측면 만으로 제재가 소용이 없다고 평가하긴 이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태도전환을 예고하면서 대북제재공조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현재 우리 측의 대화 시도를 우회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통화를 시도해도 답이 없거나 회의 중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다. 답신도 오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점점 노골화되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는 이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과의 관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악화된데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상태로 대미 정상외교도 석달째 중단돼 있다.
일본과도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어색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이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와 보란듯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이나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반발에 대해 "예정대로 사드배치를 완료하겠다", "국제사회와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정공법'을 내세우곤 있으나 정권말 샌드위치 외교는 갈수록 심화되는 모양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6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탄도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2일 이후 올 들어 두번째 발사이자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진행 중인 것이라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주 열린 유엔 인권위 및 군축회의(CD)에 차관대신 장관이 직접 참석하면서까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지위 박탈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노렸으나 도리어 사드로 인한 한중간 균열을 북한이 파고들게 하는 허점만 보인 꼴이 됐다. 우리 외교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 대북제재의 무용론이 다시금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적어도 두 가지 계산은 깔려있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주 북중간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이번 도발을 묵인하지 않겠느냐는 것, 적어도 이번 도발에 따른 중국의 반응을 통해 한중간 갈등수준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코너에 몰린 북한이 한중갈등을 이용해 한국외교를 역습한 꼴이 된 것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은 '자력갱생'을 추구해 대외적인 교류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제재도 필요하지만, 북한 특수성을 감안해 북 정권과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 역시 다른 한 축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은 대북제재 무용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정 대변인은 "여러 정황상 북한은 국제제재 압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최근에 리길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제재 압박에 대한 증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한 두가지 측면 만으로 제재가 소용이 없다고 평가하긴 이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태도전환을 예고하면서 대북제재공조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현재 우리 측의 대화 시도를 우회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통화를 시도해도 답이 없거나 회의 중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다. 답신도 오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점점 노골화되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는 이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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