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 사진)는 7일 주거정의 실현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공개한 '주거정의 실현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5대 비전'을 통해 박근혜 정부 4년 부동산 대책을 '빚내서 집사라'라는 주거불안정 정책으로 규정하고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모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세입자의 권리 보호 △주거급여 예산 지원대상 확대·금액 현실화 △부동산 투기 근절 △주택가격지수 선물제도 등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주거안정 5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으로 서민의 집 걱정을 없애겠다"며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으로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6만호(5.5%)에서 OECD 평균 11.5%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집 때문에 결혼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투자를 통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고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쉐어하우스), 공공원룸 등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
천 전 대표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 방안으로는 △전·월세 계약기간 4년 보장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 공정한 임대료 계약보장 △전·월세 5% 상한제를 실시해 임대료를 안정을 내세웠다.
또 "주거급여 예산을 두 배 늘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현실화하겠다"며 "실업, 장기입원,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 생계 곤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 및 한시적 주거급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으로는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천 전 대표는 "미국식 주택가격지수 선물제도를 도입하여 주택가격 급등락 위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가격변동위험을 줄여 주택시장을 건전화하겠다"며 "노년층의 주택자산을 활용한 주택연금 확대와 수익형 부동산 리츠 투자 활성화로 집 가진 어르신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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