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우려 인수위법 개정
TV토론 횟수 늘리는 입법에.. 가짜뉴스 막는 방지법도 나와
경호실 비선경호 금지 법안.. 일부에선 과잉입법 논란도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대선, 반쪽으로 갈라진 광장 민심 등 우리 사회가 초대형 정치이슈로 연일 거세게 요동치면서 국회도 각종 보완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조기대선이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로서, 선거를 치르려면 보완할 미비점이 많은 데다 각종 적폐 청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늘어난 결과다.
다만 일부 입법은 특정 정당만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정치적 분풀이 성격의 법안도 있어 과잉입법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예비 내각 공개법, 비선 경호 금지법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정당별로 확정된 후보들이 대선 경쟁과정부터 예비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수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기대선은 당선자가 인수위 구성 없이 청와대로 입성해야 한다. 인수위는 예비내각 성격으로 전.현 정부의 정권인수 과정이 생략되는 만큼 국정공백도 우려된다.
원 의원의 인수위법 개정안은 미국의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을 차용,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했다.
원 의원은 "유권자는 후보들의 정국구상을 미리 파악할 기회가 주어지고,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후에 국정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대선에서 TV토론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후보검증 기회가 물리적으로 적은 조기대선 상황을 감안해 토론회 횟수를 늘려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방지법도 나왔다.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이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투표소와 개표소 간 투표함의 이동 없이 투표소에서 수개표(손으로 개표작업을 함)를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표함의 이동과 개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표조작 시비를 사전 차단하자는 것이다. 매번 대선에서 개표조작 의혹이 불거진 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수개표에 따른 최종집계가 늦어지고 비용 추가발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헌재 재판관 공백 방지법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 일부의 공석 문제가 이슈가 됐던 만큼 이를 보완하는 법안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9인 체제'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관의 임기만료나 정년도래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대통령의 비공식 외부인물에 대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비선 인사 경호 논란 등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최순실씨 청와대 비공개 출입 논란은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직업외교관 출신이 아닌 특임공관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국회법.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교관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보은인사'나 낙하산인사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 하나회와 같이 군내 사조직 근절을 위한 '군지위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의 사조직 결성 및 가입을 금지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국정농단 세력의 군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보완입법이다.
부산대 김용철 교수는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철저하게 제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대방을 겨냥하거나 자신들만의 이해가 담긴 편향된 법안, 그리고 포퓰리즘적인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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