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성장에도 팍팍한 살림살이..韓 '삶의 질', GDP 절반 수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크게 성장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 안전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지만 가족·공동체 인식은 뒷걸음질쳤다.

통계청은 15일 한국 삶의 질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삶의 질 종합지수는 기준년인 2006년 대비 11.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8.6% 증가한 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GDP가 증가한 것 만큼 삶의 질 개선폭은 크지 않았던 셈이다. 다만, GDP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2009년에 일시 정체됐던 반면 삶의 질 종합지수는 미미하지만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GDP의 증가가 곧바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선진국의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말했다.

객관지표 종합지수는 12.9%, 주관지표 종합지수는 11.0% 상승했다. 객관지표와 비교해 주관지표는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2008년~2009년 주관지표의 높은 증가율은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지표의 상승에 기인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또 2010년~2011년의 하락한 이유는 스트레스인식정도, 사회안전평가, 학교생활 만족도, 여가활용만족도 지표가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관지표는 지표수가 적어 일부 지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으며, 작성주기도 일정하지 않고 신규로 작성되어 중간에 투입되는 지표도 많다"고 말했다.

이 기간 교육(23.9%), 안전(22.2%) 영역 지수는 2006년에 비해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소득·소비(16.5%), 사회복지(16.3%), 문화·여가(12.7%), 환경(11.9%), 시민참여(11.1%) 영역 지수는 10% 이상 증가해 전체 종합지수와 비슷했다. 건강(7.2%), 주거(5.2%), 고용·임금(3.2%) 영역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증가했으나 그 폭은 10% 이하에 머물렀다.

이와 대조로 가족·공동체 영역 지수는 1.4% 감소했다.

이번에 발표된 삶의 질 지수는 한국 삶의 질 학회가 통계청에서 구축한 국민 삶의 질 지표 12개 영역의 80개 지표를 활용해 기준치(100) 대비 증감률을 이용해 산출했다. 56개(70.0%)의 객관지표, 24개(30.0%)의 주관지표로 구성돼 있다. 자료보정 및 가중치 설정 등 작성방식은 캐나다 웰빙지수인 CIW 종합지수를 참고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1인당 실질 GDP는 8.8% 증가했으나 CIW 종합지수는 3.9%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관적 영역인 '삶의 질'을 수치로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이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에 나선 것은 기존 GDP 중심 경제지표가 '질적인 성장' 여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삶의 질 지표의 선정과 측정은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수를 개선·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가중치 산정에 대한 합의된 과학적 방법이 없어 산출 과정에서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 인구집단 및 지역별로 지표를 세분화시켜 삶의 질 취약계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해외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적인 지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