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개혁과제로 '정경유착 뿌리 뽑기'
공정위, 경제부처 오른팔 아닌 준사법기관 돼야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공정위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시장질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최대 개혁과제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것이다. 공정한 대한민국은 권력과 재벌의 부당거래를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면서 "평화혁명의 에너지를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개혁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강화에 방점
안 전 대표는 4대 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견제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공정위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야권 주자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반대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안 전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공정위가 경제부처의 한 부서로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경제부처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경제부처와) 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되 투명성을 높여 제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는 한편 공정위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의 조사방해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제재하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해 기업의 중대한 불법행위를 감시할 창구를 늘리기로 했다.
△관제답합금지특별법 제정 △일감몰아주기 실효세율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복안으로 내놨다.
■"비리기업인 사면 없다"
재벌 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봤다.
안 전 대표는 "더이상 재벌을 법 위에 군림하는 예외적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 보완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자신했다.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를 만들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벌총수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퇴직금 지급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단언했다.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체계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안 전 대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통합금융감독체계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우리나라는 금융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재벌이 존재함에도 통합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시행하고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와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점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주회사 규제의 실효성 강화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확대 △최고경영자(CEO) 승계시스템 마련 △회계시장 투명성 강화 등도 공약했다.
■국회 설득해야…"자신 있다"
안 전 대표는 공약의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처리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선 공약으로 다시 말한 이유는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통과되기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계파에 갇혀서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자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 인상 등도 경제개혁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법인세 부분은 경제개혁과 완전히 다른 주제"라며 "경제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시장으로의 개혁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부채"라면서 "가계부채 정책은 따로 발표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공약 발표를 예고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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