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국방 분야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화 등 세 가지 국방 개혁 방안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 공약을 발표하며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올리는 등 병사 복리증진을 위한 4대 조치를 단행하겠다"며 "또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정보본부 산하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병사 한 명이 21개월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타 쓰는 돈이 평균 271만원에 달하는 등 병사 부모님의 호주머니를 털어 군이 운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병사들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올리겠다. 현재 병장 기준 20만원 수준인 병사 봉급을 50만원 수준으로 높여 더 이상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군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상진료센터'와 '군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운영해 전 장병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며 "18세에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선택하는 ‘자기주도형 군 입대’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 민주화'와 관련해, "5000명이 넘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 정보본부 산하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하겠다"며 "국방부 주요 보직은 군 장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민간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용해 군 문민화를 단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공군에서 시범도입 해 성과를 낸 ‘대표병사제’를 전군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며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감독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40만 현역군, 10만 직업예비군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형 모병체제’로 전환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지능군으로 리엔지니어링 할 것"이라며 군대 자율·지능화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수구보수의 ‘안보제일주의’는 ‘가짜’ 안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이 되면 연례 국가안보의 성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국가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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