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목표 시기를 2025~2026년께에서 5월에 출범할 새 정부의 임기 내로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2017년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이란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늦어질 수록 우리 군의 자주국방 추진은 뒤처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북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후 (전작권 전환을) 재논의하자는 주장은 지나친 대미 의존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개념에 따라 '신한미연합사령부(미래사령부)' 체제를 조기에 구축함과 동시에 전작권 전환을 신정부 임기 내를 목표 시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불안정 상황, 미중간 패권 경쟁 가열, 북한과 주변국의 한국군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 지향적으로 전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국민과 군인에게 '국방의 자주화', '군의 자신감', '민군일체화'를 위한 동기부여 기회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작전권 전환으로 연합사 해체와 추한미군 철수를 우려하는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는 "동맹 기반을 스스로 부정하고 근거가 미약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령부를 방첩과 심리전을 통합한 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사이버 관련 기능의 사이버 사령부 이관을 통해 군사보안, 대 간첩·테러 작전 등의 강화를 주장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장억지 방식을 한미 동맹에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상정 가능한 맞춤형 확장억지력 제공 방안으로 △주한미군에 첨단 재래식 확장억지 전력 상시 배치 △한국 주변 해상 또는 지상에 첨단 재래식 확장억지 전력 배치 △북한 핵시설 및 대량살상무기 저장고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 및 시행태세 유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간 상호 연합운용성 강화 등을 꼽았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북한은 비핵화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핵 동결 회담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핵 동결은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 능력이 더는 질량적으로 고도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 문제가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북한은 곧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로 등장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이날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2017년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이란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늦어질 수록 우리 군의 자주국방 추진은 뒤처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북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후 (전작권 전환을) 재논의하자는 주장은 지나친 대미 의존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개념에 따라 '신한미연합사령부(미래사령부)' 체제를 조기에 구축함과 동시에 전작권 전환을 신정부 임기 내를 목표 시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불안정 상황, 미중간 패권 경쟁 가열, 북한과 주변국의 한국군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 지향적으로 전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국민과 군인에게 '국방의 자주화', '군의 자신감', '민군일체화'를 위한 동기부여 기회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작전권 전환으로 연합사 해체와 추한미군 철수를 우려하는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는 "동맹 기반을 스스로 부정하고 근거가 미약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령부를 방첩과 심리전을 통합한 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사이버 관련 기능의 사이버 사령부 이관을 통해 군사보안, 대 간첩·테러 작전 등의 강화를 주장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장억지 방식을 한미 동맹에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상정 가능한 맞춤형 확장억지력 제공 방안으로 △주한미군에 첨단 재래식 확장억지 전력 상시 배치 △한국 주변 해상 또는 지상에 첨단 재래식 확장억지 전력 배치 △북한 핵시설 및 대량살상무기 저장고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 및 시행태세 유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간 상호 연합운용성 강화 등을 꼽았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북한은 비핵화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핵 동결 회담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핵 동결은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 능력이 더는 질량적으로 고도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 문제가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북한은 곧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로 등장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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