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던 각 정당들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기후변화 애너지 정책을 묻다'라는 주제로 기후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원내4당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토론회에 불참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 기후변화포럼과 에너지시민연대,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공동 주최했고 각 정당을 대표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해 신재생애너지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학계와 시민사회를 대표한 패널들의 질문에 정당 관계자들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핵심 키워드는 '신재생애너지 확대'였다. 각 정당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4.5% 내외에 머물러있는 신재생애너지 비율을 대폭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2030년까지 애너지 발전량의 20%를 재생가능애너지로 대체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은 2040년까지 재생가능애너지 비율을 40%까지 확대시키는것이 목표다.
신재생애너지 확대는 중장기적 계획인 만큼 천연가스(LNG)의 역할도 주목받았다. 정의당 김제남 본부장은 "석탄, 석유 애너지를 대신해 LNG 비율을 20~30% 늘리겠다"며 LNG를 신재생애너지 확대의 '중간 브릿지'로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자관 팀장도 "LNG 발전을 할 수 밖에 없다. 가동력을 높여야 한다"며 LNG 자원 대폭 확대를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과 같은 신애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먼저 지난 2001년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이 언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장혁 바른정당 전문위원은 "FIT 재도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재생애너지 산업을 '붐'시킬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김제남 생태애너지 본부장도 "FIT 재도입은 합의만 하면 된다"며 "2천억에서 3천억 수준이면 FIT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신재생애너지 지원, 애너지 자립 도시 건립, 전기요금 조정등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됐고 신애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내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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