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출산 보육 원스톱 서비스 추진
특히 심각한 것은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소멸의 위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내 현재 228개 시군구 중 84개, 3482개 읍·면·동 중 1368개(39.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급감, 30년 내 시군구 84개 소멸
이처럼 저출산 속도가 가속화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지나치게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적인 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출산에 중요한 고용, 주거, 교육 등 근본적인인 대책은 외면하고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위주의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이 근본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제 저출산 대책이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대책 중심에서 현장접점에 있는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7월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위에서 이런 지자체 저출산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행정자치부 역할에 무게가 실렸다.이후 (8월 16일 )행자부 내 저출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지자체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행자부는 우선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는 체계를 정비해 지역주민 체감 및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뒀다.
현행 다자녀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 검토,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강화를 검토힐 방침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지역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특히 202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 1만호(7000호 신혼부부 전용)를 공급, 입주시킬 방침이다.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등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과 건강관리사 등 저출산 관련된 분야 신규 일자리 마련도 추진한다.
공동체 연계 지역육아네트워크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육아방 등 지역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용, 육아를 지원하고 단양의 온마을사업과 같은 마을 부녀회에서 8세 이하 아동을 이웃자매와 함께 돌보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동친화적 복지시설 운영을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활용, 지역수요에 부합하게 특화 운영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기로 했다.
다문화·탈북민·한부모 가정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돌봄공백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틈새시책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이 원활이 추진될수 있도록 지자체 밍 지방공기업 직원의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 배우자 출산관련 휴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도 신설(3일)하기로 했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육아휴직·시간선택제 활성화 지표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로 추가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해외훈련 우대 등 결혼·출산장려 인사제도를 검토해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제도개선도 꾀하기로 했다.
한편 지자체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고 있는 주거,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관련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전달하는 '지역복합센터(complex)'구축·확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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