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약달러 발언 관련 장기적인 환율 지론 밝혀
"연내 세제개혁 무리" 시인
스티븐 므누신(사진)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세(BAT)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해 8월에는 대통령의 최종서명만 남기도록 하겠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임을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 우려 발언으로 촉발된 인위적인 약달러를 위한 환율전쟁 가능성도 일축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축통화인 달러 강세가 바람직하다는 지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미 대통령과 재무장관은 강달러를 두고 각각 우려와 지지 입장으로 또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므누신 장관은 17일(현지시간)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인세 감면을 8월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시간표는 무리라고 확인했다.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지만 대표적인 대통령 공약 사안인 오바마케어 폐지안을 의회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하면서 힘이 빠진 점을 시인한 것이다.
그는 8월에 세제개혁안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시간표는 "매우 공격적인 것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비현실적인 것이 됐다"면서 "건강보험 법안 때문에 아마도 좀 늦춰질 것이라고 말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연내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을 확정짓기는 무리라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세제를 더 단순하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지만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와 협상이 순탄치않기 때문이다.
협상 최대 걸림돌은 국경세다. 실질적으로 수입에는 세금을 물리되 수출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세제다.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마뜩찮아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입장은 비슷하다. FT는 이들이 국경세가 설사 도입된다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말들을 해왔다고 전했다.
국경세 도입이 막히면 공화당의 10년 예산계획에 1조달러 구멍이 생긴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국경세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재정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경세는 강력한 재무부 팀이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보전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수많은 방안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그렇다고 논외로 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세제개혁이 재정에 추가 손실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세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세율이 낮더라도 전체 세수는 늘어나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보수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방안이다.
그는 다양한 성장률 시나리오에 따른 세수 격차가 2조달러에 육박한다면서 1.8% 성장률과 3% 성장률은 누적될 경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구두개입 가능성을 일축하고 환율전쟁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인터뷰에서 "달러가 지나치게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기 위해 행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돼왔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적인 달러 강세가 미 수출을 어렵게한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대통령은 단기적인 달러 강세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 뿐"이라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해 구두개입 등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그는 "기축통화로서, 주요 외환보유액 통화로서 장기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신뢰와 미 경제의 견실함의 함수"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대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행태를 더 주의깊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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