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도 기본소득제 시범실시에 나섰다. 저소득층 4000명에게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북유럽의 핀란드도 지난 1월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일하건 안하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소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는 기본소득제가 주목받고 있다. 1970년대 캐나다 매니토바주에서도 실시한 적이 있으며 당시 연구에서는 노동참가율이 별다른 영향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의 건강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이날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온타리오주 저소득 주민 4000명에게 소득보전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연간 최대 1만6989캐나다달러(약 1430만원)를 지원해준다. 소득이 일정기준을 밑도는 18~64세 주민이 대상이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소득제가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과 교육을 개선하는지, 또 온타리오의 경제 성장 과실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구진이 정신건강, 음식, 교육, 고용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통해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을 살피게 된다.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일해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하도록 설계됐지만 이들이 먹고살기 위해 극도로 어려움을 겪거나 더 나은 기회를 차버리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잠시 일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추가 교육을 위해 일을 쉴 수도 있다.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규모는 줄어든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성명에서 "주민들이 치솟는 생계비를 맞추기에도 벅차고, 낮은 직업 안정성이나 각종 혜택으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소득이 이같은 간극을 연결하는 교량이 될 수 있는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데 안전과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제는 연초 핀란드가 시범 도입한 이후 전세계에 화두가 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해지도록 해준다면서 특히 기술발달로 인간 노동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업자들이 주요 혜택 박탈없이도 특이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핀란드가 맨처음 시범 실시에 나섰다. 1월 저소득층 2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기본소득을 받는 이가 일을 하건 안하건 일정한 소득을 손에 쥘 수 있게 만드는게 핵심이다.
네덜란드와 아프리카 케냐도 기본소득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CNN머니에 따르면 앞서 캐나다 매니토바주가 약 40년전 비슷한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고 성과도 긍정적이었다.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있으면 노동참가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970년대에 시행됐던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동참가율에는 의미있는 정도의 감소세가 없었던 반면 주민들의 건강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온타리오주는 인구 약 1200만명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소폭 밑도는 6.4%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일하건 안하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소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는 기본소득제가 주목받고 있다. 1970년대 캐나다 매니토바주에서도 실시한 적이 있으며 당시 연구에서는 노동참가율이 별다른 영향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의 건강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이날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온타리오주 저소득 주민 4000명에게 소득보전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연간 최대 1만6989캐나다달러(약 1430만원)를 지원해준다. 소득이 일정기준을 밑도는 18~64세 주민이 대상이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소득제가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과 교육을 개선하는지, 또 온타리오의 경제 성장 과실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구진이 정신건강, 음식, 교육, 고용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통해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을 살피게 된다.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일해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하도록 설계됐지만 이들이 먹고살기 위해 극도로 어려움을 겪거나 더 나은 기회를 차버리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잠시 일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추가 교육을 위해 일을 쉴 수도 있다.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규모는 줄어든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성명에서 "주민들이 치솟는 생계비를 맞추기에도 벅차고, 낮은 직업 안정성이나 각종 혜택으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소득이 이같은 간극을 연결하는 교량이 될 수 있는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데 안전과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제는 연초 핀란드가 시범 도입한 이후 전세계에 화두가 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해지도록 해준다면서 특히 기술발달로 인간 노동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업자들이 주요 혜택 박탈없이도 특이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핀란드가 맨처음 시범 실시에 나섰다. 1월 저소득층 2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기본소득을 받는 이가 일을 하건 안하건 일정한 소득을 손에 쥘 수 있게 만드는게 핵심이다.
네덜란드와 아프리카 케냐도 기본소득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CNN머니에 따르면 앞서 캐나다 매니토바주가 약 40년전 비슷한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고 성과도 긍정적이었다.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있으면 노동참가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970년대에 시행됐던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동참가율에는 의미있는 정도의 감소세가 없었던 반면 주민들의 건강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온타리오주는 인구 약 1200만명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소폭 밑도는 6.4%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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