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심상정, "맞벌이 시대 아닌, 맞돌봄시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여성신문 및 범여성계 연대기구 주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맞벌이 시대가 진작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오지 않았다”며 여성의 일과 육아문제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간담회’에서 “제1호 공약으로서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안해 남녀모두 경력단절 없이 양육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출산·육아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사회적 인식을 보편적인 노동문제로 다뤄야 할 것”을 주장했다.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결혼 전 직장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기혼여성 928만9000명 중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있는 여성은 696만명(44.0%)이었다.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이 58.5%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28.4%), 양육(7.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경단녀’ 중 일부는 노동시장에 복귀하지만 많은 이들이 경력단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취업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시했다. 현재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기간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으로 결원보충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 위해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등이다.

이날 심 후보는 여성 근로조건에 대해 성별 임금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여성의 날에 ‘3시 스탑’이라는 캠페인을 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노동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여성은 오후 3시부터는 무급”이라며 “임기 내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를 2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OECD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2012~2015년 기준 ‘국가별 성별 임금격차 통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6.7%로 1위다. 이는 남성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근로자 임금은 36.7% 낮은 63.3%라는 이야기다.

열악한 여성 노동 현실 속에서 심 후보는 3가지를 강조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성별고용임금 공시제도 △여성고용 친화적 문화를 위한 정책지원 등이다.

한편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심 후보의 여성공약에 대해 “여성 유권자는 스윙보트일 가능성이 크다”며 “여성 유권자는 거대담론보다는 민생에 관심이 크다.

생활밀착형 공약이 표심과 밀접하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여성 유권자는 정책 민감성이 큰 대신 남성처럼 특정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는 경향은 적다”며 공약을 통해 유권자를 모으고 지지세를 얻기 위해서는 심 후보가 “분배만 외칠게 아니라 성장도 이야기해야 한다. 공약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mail] 최용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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