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 학제개편·학점제·반값등록금… 교육정책 놓고 정면 충돌

대선 후보자 TV토론회
문 "노인 기초연금 인상"
홍 "부자에 자유, 서민에 기회"
안 "미래 위해 교육에 투자"
유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심 "상속증여세로 청년 지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회 현장에 서 있다. 연합뉴스

주요 5당의 대선후보들이 상대의 대표 교육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정면충돌했다. 교육정책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경쟁후보 측 공약에 대해서는 약점을, 자신의 정책은 강점을 부각시켜 차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집권 시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에 대한 우선 추진정책에도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정책 놓고 '정면충돌'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학제개편 공약'에 대해 "최악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학제개편은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전문가들은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국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와 관련해서는 "공공교육을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에 역행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도 지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반대로 정말 좋은 공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반박한 뒤 "문 후보가 말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점제에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느냐.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인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작은 학교나 농어촌 학교는 여력이 부족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반격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고교 학점제는) 이미 서울, 경기, 세종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교육부도 중장기 정책으로 발표해 크게 무리없다"며 "(작은 학교는) 학교 단위로 교과교실을 운영할 수 있고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후 문 후보가 거듭 안 후보의 단설유치원 억제 공약을 집중 공략했고, 안 후보는 "병설유치원을 6000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그 예산을 추가로 투자해서 부모님들의 만족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공세를 차단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문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맹공을 퍼부었다. 홍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그런데 노무현·DJ정부 당시에 대학등록금 113% 오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문 후보는 "그래서 (공약)했다"고 대답하자 다시 "자기들이 했고 예전으로 돌리겠다는 말인가. DJ.노무현정부 시절에 대학등록금을 자율화해서 113% 올랐고, 지금 낮추겠다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근데 뭐 반값하는 것처럼 선심공약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문 후보도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느냐"고 되물었고, 홍 후보는 "나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정부 당시에 대학등록금 3%밖에 안 올렸고 지금도 억제하고 있다. 근데 자기 때 두배 이상 올려놓았으면 원래대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해야지,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으냐"고 거듭 지적했다.

■사회정책 우선순위도 '온도차'

대선후보들은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 우선 추진정책을 두고도 뚜렷한 의견차를 보였다.

문 후보는 생애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 실시를 꼽았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소득을 높이겠다"며 노인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제 복지철학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부자에 대해서는 "1년 열두 달 세금만 잘 내며 어디든 놀러가고 골프치고 해외여행을 가도 세무조사를 못하게 하겠다. 돈이 돌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서민에 대해선 "쓰러지면 일으키고, 파산하면 사면해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양극화 해소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는 "비정규직 대책에 공을 들이겠다"면서 "10년 넘게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해 노력을 다 했지만 악화되고 있다. 대기업, 금융,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은 제한하고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사회상속세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로 거두는 돈으로 만 20세 이상 청년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국가가 상속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유일하게 교육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 과학기술 개혁"이라며 "특히 교육은 우리 미래를 향해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김호연 김은희 한영준 기자 최재성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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