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중국 지방 부채, 그림자금융타고 계속 늘어" 경고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중국정부의 부채규모가 당국의 규제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풀고 있다. 이러한 부채는 특히 당국의 감시 밖에서 '그림자금융'의 형태로 늘어나면서 중국 금융체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세계은행(WB)이 지난 3월 기밀 내부발표에서 사용한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WB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 존 리트웍과 롼 자오 애널리스트는 "중국 지방정부 산하 금융기구(LGFV)가 2015~2016년에 걸쳐 여전히 매우 빠른 속도로 부채를 늘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난 1994년 이후 공식적으로 빚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진 뒤 지방정부 명의의 금융회사인 LGFV를 설립해 편법으로 돈을 빌려왔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이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사 금융활동, 이른바 그림자금융으로 자금을 운용하자 이를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허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는 2015년 이후 발행된 LGFV 채권을 지방정부 채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WB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8조위안(약 1319조원)에 달하는 LGFV부채가 점차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부채 증가율이 2014년 22%에서 2015년 25%로 올랐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도 22%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WB는 "LGFV 부채가 공공 지출과 투자에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정부와 점점 복잡하게 엮이면서 분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와 그림자금융은 중국 금융체계의 심각한 약점으로 LGFV 부채의 경우 이 2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이달 1일 중국 유력매체 시나재경에 의하면 쉬종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은 중국 정부부채 비율이 LGFV 등 통계에서 벗어난 빚을 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60%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국의 공식 발표는 2015년 기준 GDP대비 44.4%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LGFV 부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해당 행위가 정부가 이를 보증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WB는 이번 발표 자료에서 "당국이 LGFV를 감시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 돈이 '눈먼 돈'이라는 위험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우려했다.

[e-mail]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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