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총리후보에 이낙연 내정.. 제왕적 대통령 악습 끊어야
이 신임 총리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냈고, 현직 도지사로 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됐던 호남홀대론 등의 지역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민의당과는 오래 함께 의정생활을 해온 사이여서 국회 청문회 인준 과정도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의 초대 총리로 손색이 없으며 문 정부가 표방하는 국정이념인 통합과 개혁을 조화롭게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선다. 우리 헌법은 총리를 국정의 2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도 부여한다. 책임총리제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권 상당부분을 총리와 공유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역대 대통령들은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지키지 않았다. 총리의 장관 임명제청권은 형식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독점했다. 그래서 책임총리 대신 '대독총리'와 책임장관 대신 '받아쓰기 장관'이란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 결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이 누적되고 정권 실패가 되풀이됐다.
파면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은 박근혜정부가 대표적인 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의 악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다. 문재인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악습을 끊는 일이다. 그 첫 관문이 책임총리제 실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
권력자가 권력을 스스로 줄이고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책임총리제는 성공하는 길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 권위주의적 대통령문화 청산,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분산,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 등을 약속했다. 그 약속과 다짐을 지금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책임총리제는 분권과 협치로 소통의 새 정치를 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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