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의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포함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 1940억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지역발전위원회가 22일 최종 확정한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해 우수 등급은 238개(16.8%), 보통 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를 선정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총 1조194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이 마련된 253개 사업 외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했다.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분야는 문화재정,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 등 우수부처 5곳과 미흡부처로는 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3곳를 선정했다.
연구개발(R&D)과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부처와 미흡부처를 각 1곳씩 선정했다.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정운용과정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지역발전위원회가 22일 최종 확정한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해 우수 등급은 238개(16.8%), 보통 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를 선정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총 1조194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이 마련된 253개 사업 외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했다.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분야는 문화재정,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 등 우수부처 5곳과 미흡부처로는 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3곳를 선정했다.
연구개발(R&D)과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부처와 미흡부처를 각 1곳씩 선정했다.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정운용과정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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