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경제 패러다임 확 바꿔야".. 은산분리 완화법 통과 청신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6일 "인터넷 전문은행이 막 시작됐지만 너무 늦었다"고 밝혀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 '은산분리'가 새정부에서 완화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새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금융 담합구조가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해 금융 담합구조를 깨트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은산분리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허용하는 특례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의지를 밝히면서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되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로 인정하는 관련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출범 한 달 만에 가입자 25만명을 돌파한 케이뱅크에 이어 가입자가 4000만명에 이르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가 6월 말 영업에 나서고 관련 법안까지 통과되면 추가 인가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잠재 후보군으로 인터파크, SK텔레콤, LG유플러스, 네이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한 "DJ 정부 때 증권사가 담합해 증권수수료를 0.5%로 했을 때 인터넷증권사인 키움증권이 출범해 수수료를 0.1%로 낮추고 증권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비용항공사 등장으로 2개의 대형 항공사 독과점 구조도 깨져 수천명의 고용 효과를 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업권에 이같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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