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국내적 조치 기존결정 바꾸려는 것 아냐"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분명한 입장 밝혀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0분간 청와대 여민관에서 미국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접견한 자리에서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이런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조치가 한.미 갈등으로 비칠 것이란 항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드배치 결정 자체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사드배치 결정 직전까지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으며,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노(NO)' 입장으로 일관해 한국 국민들로선 과연 사드가 효용이 있는 것인지,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한다"면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가 주한 미군만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더빈 총무의 발언에 대해 "공감한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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