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은 이달말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대응방향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민간단체 대북접촉·방북신청 관련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변인은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대응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저지하고 중장기 구조적으로는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투트랙 접근 방향을 보고하고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고하라며 중장기 구조적 대응 방안을 별도의 보고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할 것을 김수현 사회수석에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계획을 완성해 보고하겠다는 사회수석의 보고가 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방북 신청과 관련, "민간 교류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방북 신청은 사후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할 것으로 보고하고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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