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차, 성과평가 강화'…인권대책 쏟아내는 경찰

경찰이 살수차 명칭을 ‘참수리차’로 변경하고 성과평가에서 인권 지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회·시위진압에 사용되는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내부적으로 살수차나 물대포라는 용어의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뜻에서 참수리차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내부지침인 살수차의 운용 방식을 법제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사 살수하는 요건과 절차, 수압이 가장 큰 쟁점으로 보이는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관계자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문위원 등과 논의하면서 의견 차를 좁히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살수차 관련 내부지침을 법제화하는 등 제안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집회가 격화되거나 경찰력으로 커버하기 어려울 때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본래 기능을 못할 정도로 개정되면 그것도 문제”라며 살수차 운용 방식 개선이 본래 용도를 보장하는 수준은 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2015년 11월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살수차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살수차 운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초안을 마련, 국회에 보내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경찰은 내부 성과평가에서 인권 지수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청장은 “성과평가에 인권 부분을 좀 더 향상된 지수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과평가에서 인권 부분은 청문감사 기능에 포함돼있으며, 청문감사 기능이 전체 성과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다. 경찰은 추후 이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식을 통해 직원들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채증 개선안을 두고도 “필요시 최소한만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권 분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현직 경찰관의 성매매 등 각종 비위가 끊임없이 적발되면서 내부 단속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사진=fnDB

[e-mail]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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