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 "저출산은 재앙..대한민국 명운 가를 문제"
10년간 100조원 썼지만 신생아 수 매년 감소
올해 사상 최초 30만명대로 떨어질듯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건다.
공약 201개를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로 추리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1순위로 담아 오는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저출산 대책에만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매년 신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대한민국호'의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8일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분과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쇼크'는 모두가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 과제"라면서 "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금세기 들어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헬조선', '백약이 무효', '재앙' 등 선명성이 강한 단어들을 꺼내들며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3만5000명을 기록했던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01년(55만5000명), 2002년(49만2000명) 등 매년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후 15년간 40만명대는 유지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1970년 출생통계가 작성된 이래 사상 최저치인 40만6000명까지 추락했다. 올해는 30만명대로 내려앉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적잖은 돈을 썼지만 개선 조짐이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답답한 과제를 놓고 국정기획위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사회 '시한폭탄'으로 자리매김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가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데 가장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일자리 하나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 결혼·연애를 다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청년고용 할당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아동수당 도입 등과 관련된 이행 계획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컨트롤타워로 운영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약 이행을 위해선 예산의 대폭 확충이 불가피한 만큼 재원조달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당시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0~5세 대상 월 10만원씩 단계적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설 △월급의 40%인 육아 휴직급여를 3개월간 두 배인 80%로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 △청년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한편,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가 참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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