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1순위 과제로 추진.. 아동수당 도입 등 대책 논의
10년간 100兆 쏟아부어도 해마다 신생아 수는 감소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저출산.일자리.4차 산업혁명 등 국정운영의 1순위 과제로 추진한다. 장기화되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됐다는 인식에서다. 유명무실해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컨트롤타워로 삼아 저출산 해법의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도입, 아동수당 신설 등 출산.양육지원도 체계화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8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분과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쇼크'는 모두가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금세기 들어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헬조선' '백약이 무효' '재앙' 등 선명성 강한 단어들을 꺼내들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저출산대책에만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매년 신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대한민국호'의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3만5000명을 기록했던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01년 55만5000명, 2002년 49만2000명 등 매년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후 15년간 40만명대는 유지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1970년 출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치인 40만6000명까지 추락했다. 올해는 30만명대로 내려앉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사회 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한 게 근본 원인"이라며 "지난 10년간 쓴 100조원이라는 돈이 정책으로서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사회 '시한폭탄'으로 자리매김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하나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 결혼·연애를 다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라면서 "국정기획위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데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부문 적용,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동수당 도입 등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각계 전문가와 검토해 체계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당시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0~5세 대상 월 10만원씩 단계적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설 △월급의 40%인 육아 휴직급여를 3개월간 두 배인 80%로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 △전체 고용인력의 일정 비율을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하는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저출산대책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가 참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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