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내년부터 88% 올려 지급.. 최저임금 30% 수준 맞춰
국방예산 8.4% ↑ 43兆.. 간부인력도 3089명 증원
국방부는 8일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공개하면서 내년부터 병장 월급을 21만6000원에서 88% 많은 40만5669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 실현…병 월급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병장 기준으로 인상되는 병 월급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현실성 없는 병 급료 수준에 대해 '애국페이(애국심을 강요하는 희생)'를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에 따라 병 월급 인상안이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 월급 인상안에 따르면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동원예비군에게 지급되는 동원훈련비도 내년부터 1만원에서 2만9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일 7481원인 기본급식비도 내년부터 7855원으로 오르고, 민간조리원도 62명을 신규 채용해 총 1903명으로 늘린다. 경계근무자의 건강을 위해 3개씩 보급되던 미세먼지 차단마스크도 전 장병에게 28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급수시설 노후와 부족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일반전초(GOP) 부대의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통합급수시스템도 12사단과 21사단에 구축될 예정이다.
■軍, 8.4% 증액 국방예산 요구안 제출…文정부 공약 반영
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해 간부인력을 3089명(부사관 2915명 포함) 증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부대개편으로 인한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 따라 첨단무기 정비인력 235명이 늘어난다. 또 그동안 군 의무체계의 문제로 지적됐던 무자격 의무병을 대신할 전문 의무인력 340명 등 군무원도 증원된다. 이 밖에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제인 킬체인, KAMD,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 구축비용이 1조6331억원으로 책정됐다.
2020년대 초반까지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사업,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도입,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개발,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도 방위력개선비에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보다 8.4% 늘어난 43조7114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8.4%의 높은 국방예산 요구안이 기획재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요구안보다 깎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을 실현한다는 것도 좋지만 양질의 간부를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간부충원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신규간부는 늘지만 군 인사체계상 장기복무자로 전환은 어렵고 제대군인 지원마저 미약한 현실에서 신규간부 충원은 실업기간 유예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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