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 낙하산 차단… 기업.금융권 사기 올리고 전문성 향상” 금융권 非사내출신 年100명 취업제한 3→5년으로 강화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사기업 취업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취업 기준'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심사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다만, 지나친 규제 강화가 '순기능 차단' 및 '취업 절벽'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낙하산취업 제한 강화"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퇴직공직자들의 업무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 제한기간을 확대하고, 취업 심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5년으로 강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승인 요건을 법률로 상향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기간 및 취업여부 확인기간을 5년으로 확대 △서류 조작 및 거짓 제출로 취업승인을 받은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업무와 밀접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이에 윤리위에서 심사를 받은 공직자들의 평균 90%가 취업승인을 받아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고, 심사없이도 3년만 지나면 업무밀접성에 상관없이 모든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제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권 임원 중 비(非)사내 출신인사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1004명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100명이 넘는 숫자로, 일별로 따지면 3일에 1명꼴이다. 국내 30대 기업의 그룹 계열사 사외이사 611명 중에서도 공직, 관료출신은 262명으로 42.9%, 4대 재벌(삼성, SK, 롯데, CJ)의 42개 계열사가 올해 3월 말까지 주총에서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 총 34명 중에서는 4명 중 1명꼴인 26.4%를 차지했다. 제의원은 "퇴직한 공직자의 낙하산 관행은 민간기업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사정당국의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감독을 무력화를 시키는 로비창구로 기능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정피아 만연" 부작용 지적도

공직자 출신자들의 대표적인 '취업창구'로 꼽히는 금융권 등에서는 지나친 규제에 따른 역효과도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료나 금융당국 출신인물들이 금융회사에 취직하는 것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료 출신 금융회사 감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 등에 관여하기 어려운 시스템인데다, 오히려 금융당국의 시각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기여하는 게 더 높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금융회사 감사로 곧바로 취직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교수들이 정치권을 이용해 내려오는 '정피아'가 만연해졌다"며 "비전문가들로 만연해지다보니 오히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업 절벽은 물론이고, 인사적체 현상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관련업종으로의 취직이 제한되다보니 승진하기 싫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일부 임원들은 "후배들 눈치살 먹고 산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업종이 아닌 곳의 취직자리도 찾기 어렵고 소득이 없어지다보니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가 돼버렸다"며 "임원들도 후배들 눈치를 보며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원래 있던 규정들을 무력화시키는 편법들에 대해 보완장치를 했을 뿐"이라면서 "지금 있는 제도도 일반 공직자들에게는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편법이 행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기준 강화에 대한) 불만도 대부분 고위 공직자들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e-mail] 김호연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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