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 14일 개최..6명 이상 후보자 대법원장에 추천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의 퇴임에 따라 두 석이 공석인 대법관 제청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해 오는 14일 오후 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추천위는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이달 1일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구성됐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용덕 선임대법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현재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관계로 법률상 권행대행자인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위촉됐다.

비당연직 위원은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회장과 박정훈 SBS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법관 위원으로는 윤경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추천위는 14일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추천위가 심사를 거쳐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양 대법원장은 추려진 후보 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는 별도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8일까지 각계에서 천거받은 인물 가운데 인사검증에 동의한 36명에 대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바 있다. 36명의 후보자는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8.13기)와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 등 현직 고위직 판사가 30명, 김선수 변호사(56.17기) 등 변호사가 6명이다.

[e-mail]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