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의무복무기간 축소... 상대적으로 긴 간부복무 간부지원 줄어
정부와 군 당국 '일자리 창출'과 '하급 직위' 충원에만 주력
군 약병화, 병영관리 부실화 우려 연쇄적 악재 겹칠 것
병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우수 군 간부 확충에 '적색경고'가 들어오고 있다.
더욱이 많이 뽑고 많이 전역시키는 초급 간부의 높은 교체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군 당국이 일자리 창출과 군구조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군 간부의 증원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군의 약병화, 병영관리 부실화 등의 악재가 겹칠것으로 전망된다.
■ 병 의무복무기간 축소... 상대적으로 긴 간부복무 간부지원 줄어
20일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입대 경쟁률(모집병 기준)은 지난해와 비해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7대1 이었던 경쟁율이 올해는 2.9대1로 떨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대상자의 감소와 현역병 판정율이 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을 양성하는 군과 민간의 교육 관계자들은 "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인구절벽과 함께 군 간부 지원율을 떨어트리는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간 대학 학군단에서 학군사관후보생(ROTC)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청년 인력 감소와 청연들의 취업준비 기간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도 "병 복무기간이 36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때까지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은 28개월로 변화가 없다 보니, 명문대와 수도권의 우수한 학생들은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을 점점 더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군사관후보생도 문제지만, 16주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사사관후보생의 경우 과거 명문대생의 지원이 많았지만, 현재는 일부 해외 대학 졸업자외에는 우수인력의 지원이 급감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육군이 지난 2015년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현역복무 가용 인원 33만1000명에 간부비율은 26%이지만, 2025년이 되면 현역복무 가용인원은 20만3000명으로 급감하는 반면, 간부비율은 40%로 비중이 높아진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위험도가 높은 경찰관, 소방관 등에 비해 경쟁율도 군이 제일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공무원의 경쟁율은 15대1, 소방관은 12대1, 군간부의 경쟁율은 4대1에 그쳤다.
한 민간대학의 군사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향후 10년 뒤에는 부사관은 0.7대 1, 장교는 1.0 대1 의 경쟁율로 추락해 부적격 자원의 유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군 당국 '일자리 창출'과 '하급직위 충원개념'
군 관계자들은 '많이 뽑고 많이 전역시키는 악순환의 반복'을 군간부 충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이러한 간부 선발 시스템은 △간부의 하향 평준화 △전문성 부족 △직업성 약화 △전역후 낮은 취업률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장교의 20%만 10년 이상 복무가 보장되는 장기복무자이고,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자는 32%에 불과한 실정임에도
병에게 편성된 편제를 줄이고 중급 간부의 편제를 늘려야 함에도, 정부와 군 당국은 단시안적인 방편으로 하위 계급의 충원에만 집중하고 있다.
학군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 장교는 "군 간부를 지원하려는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으로서 군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복무여건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간부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병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실례로 임용고사 등 비교적 취업보장성이 있는 교육대학의 경우 학군단 지원율이 심각하게 떨어져 교대 학군단이 폐쇄되거나 인접 대학의 분교로 통합되고 있다"면서 "현재 교대 중 학군단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춘천교대와 경인교대 두 곳에 한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대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는 군의관과 수의장교의 경우, 의대생과 수의대생들이 병 복무를 선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보다 군인의 전문성을 높힐 수 있는 직업적 안정성과 편제 개선을 통한 군 구조전환이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 약병화, 병영관리 부실화 우려 연쇄적 악재 겹칠 것
단기복무 하급직위 간부에 집중된 간부 충원은 군의 약병화와 병영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야전 지휘관들과 간부교육을 담당하는 장교들의 견해다.
야전 지휘관 경험이 있는 예비역 장교는 "하급직위 중심의 충원은 간부로서 부적격자를 군에 유입하게 된다"면서 "취업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청년들은 군을 기피하고 취업경쟁력이 약한 청년들이 과도하게 군으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월남전 당시 미국은 부족한 장교를 충원하기 위해 자질부족의 인원도 장교로 임관시켜, 장교단의 도덕성과 군내 관리능력을 상실한 바 있다"면서 "우리 군에서 최근 발생한 병영내 사고 대부분은 자질 부족의 장교와 부사관이 지휘자 또는 지휘관으로 복무한게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육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 사고의 41%는 초급간부의 사고로, 간부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를 받은 인원은 2011년 198 명에서 2014년 399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국방인력 관련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은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군무원에 한정해야 할 것"이라며 "전체 병력을 줄이면서도 하부구조가 탄탄한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병과 부사관을 거쳐 성실성과 전문성을 갖춘 군인이 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단기복무 수요에 필요한 장교와 부사관은 병 수준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계급정년제, 나이정년제를 폐지해 군 간부의 꼬리와 허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쓰고 버리고 또 뽑는 악순환은 교육예산의 낭비와 군 간부의 비전문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병 또는 부사관에서 장교로 전환되는 육군의 간부사관 제도의 경우 매년 100여명 이상이 임관했지만, 매년 임관자 수가 하향 곡선을 걷다가 올해는 18명 정도가 임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