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한국노총, 첫 대면서 '4대 지침' 즉각 폐기 도마 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20일 정책 간담회에서는 4대 지침 즉각 폐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 등이 논의됐다. 특히 한국노총은 일자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노동계 참여가 부족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로 출범한 일자리위가 노동계와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한국노총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기본권에 기반을 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선 추진과제'로 4대 지침을 장관 부임 후 최우선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을 말한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보장,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인정 등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구성 과정의 불만도 토로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자리위회의 구성과 과제 준비에서 노동계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자리위가 한국노총뿐 아니라 노동계를 배제하거나 구색 맞추기용 장식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며 "한국노총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승리의 발판을 만든 주역이며, 문 대통령과 정책연대 협약을 맺고 동반자로서 상시공조 체계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가 한국노총을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는지 의문"며 "지금도 일자리위원회의 논의 진행 상황을 언론을 통해 듣고 있다.

일방적인 통보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필요하다면 노동계와 소통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 등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일자리위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짜는 곳이지 노사정대타협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 교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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