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정치위해 정치개혁 필요 강조
우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법제연구원이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소통정치를 위해서는 비대한 권력을 나누고 쪼개는 방식으로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헌법은 구조적 측면에서 권력과 인적·물적 자원의 분배를 승자 쪽으로 심하게 치우치게 하고,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우리 정치를 끝없는 정쟁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대통령제 아래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바람에 승자의 경우 배려와 분점보다는 권력 지키기에만 집중하고, 패자는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정쟁을 일삼는 바람에 여야간 협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원인으로 국회 역시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보다는 제왕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캠프가 돼 여당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 야당은 여당에 맞서 날 선 투쟁을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로선 여야간 소통에 의한 대화와 타협 정치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치의 소통 부재로 여당은 대통령의 대변인·거수기 역할을 하고 야당은 대안제시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여야 간 합리적 토론문화가 상실됐다"며 "소통부재의 구조적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적했다.
우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OECD 35개국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갈등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갈등이 많은 나라일수록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협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소통과 협치의 권력구조 및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한 형태로 정치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사무총장은 개헌의 방향으로 기본권 강화, 권력구조개편, 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편 등 네 가지를 말했다.
개헌을 통해 시대 상황에 맞게 기본권 규정을 보완하고, 승자독식을 막고 소통·협치 가능한 상생구조로 정치개혁, 지역균형 발전 및 실질적 지방자치제도 보장, 선거제도의 대표성 보완을 통한 실질 민주주의 구현을 이루자는 것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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