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은 국가존립·생존 달린 문제"
방산비리 근절 천명에 이어 국방개혁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GDP(국내총생산)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국방력 증강의지를 밝혔다.
또 "국방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휘관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과 함께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협의회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전방위적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오찬을 함께했다. 송 장관 취임 이후 주요 군 지휘부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국방력의 증강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방력 증강, 자주국방 등을 주제로 각 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퇴임을 앞둔 이순진 합참의장은 "아무리 무기체계를 고도화 하더라도 군의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군이 자부심을 통해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잘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이 많은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과 경제"라며 "경제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문제지만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달린 문제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욱 더 절박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민구 전 장관을 콕 집어 "정치적 어려움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애써줬다"면서 특별히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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