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 주택기금 활용 추진

한국당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서민층 주거안정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 2017년까지 약 55% 정도 완료될 예정"이라며 "향후 잔여사업에 5139억원 필요하지만 최근 재정지원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 시설물 노후의 가속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화재사건에서 보았듯이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시설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취약계층의 안전과 주거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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