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의원, 영세중소기업 부담 감경 목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공공요금·최저임금의 변동 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성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보다 22만15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오른 157만3770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의 관건은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될 때에만 할 수 있었던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최저임금 인상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변동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최저임금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원사업자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병폐인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완화 방안이며 소득주도로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안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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