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IS비율 전면 개편된다... 최종구 위원장 "은행 자본규제 문제로 보수적 대출 늘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전면 재점검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BIS비율의 위험가중치 산정 등으로 대출 위주의 자산구조, 보증 중심의 기업대출 영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앞으로 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같은 자본규제 틀 속에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BIS비율의 위험가중치를 전면 개편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회사채와 기업대출 등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특히 회사채 투자는 그동안 위험가중치 문제와 손익평가 때문에 은행들이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회사채 펀드 또는 기업대출펀드(PDF) 등에 대한 출자 또는 대출이 확대된다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도 현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이 기업금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NCR의 위험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해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제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은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원인 등에 대해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레버리지가 확대되기보다 기업금융 부문 등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등은 금융회사들이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기 쉬운 분야다.

따라서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중심으로 기업대출과 회사채 투자, 창업기업 지원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이 지난 1998년 27.7%였는데 지난해 43.4%가 됐다"며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위주 대출이 여전히 70%였다. 과거 2009년 41%였던 중소기업 무보증 대출이 지난해 30% 초반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e-mail]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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