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의원
전 정권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만큼 먼저 대국민사과 등을 통해 서민 감세를 추진하는 배경을 직접 국민앞에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담배값 인상 당시에도 꼼수증세 논란이 있었던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담배값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좋지만, 그에 앞서 진솔한 자기고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담배값을 일거에 2000원 인상하면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명분으로 내세웠던 금연효과는 미미했고 담배 세수만 7조원에서 12조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결국 '서민증세'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추진하더라도 결자해지와 자기고백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인상 당시에도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서민증세로 귀착된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선 지난 정권의 집권당 일원으로서 진솔한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담배값 인하' 법안에 참여하게 됐다"며 "당시 국정을 담당했던 정부여당으로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자기고백하는 진정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178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겠지만 담배세나 경유세 같은 간접세를 통해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또 다시 서민증세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증세가 서민증세는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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