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민주-한국당 포퓰리즘 싸잡아 비판
서민생활과 직결된 감세문제라 여론의 뜨거운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치권에서부터 연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3당마저도 담뱃세 인하 추진을 집중 성토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서민감세 프레임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나온게 아니라 집권여당의 초고소득 및 초거대기업 증세 논의에 대한 '맞불전략'으로 등장한 만큼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이 '국정농단'이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딴지를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조세 정상화를 가로막아 보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을 '포퓰리즘'이라며 공격하면서도 '초고소득 증세'를 추진하는 여당 민주당에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전히 증세 논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진행중인 가운데 어느 한 곳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여론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세법 개정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 마치 치킨게임을 하는 듯하다"며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정략만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은 포퓰리스트가 되어 자신들이 올려놓은 담뱃값을 무작정 인하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맞불 성격의 감세 추진은 책임 있는 정당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려는 재정개혁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부자증세에 대응해 서민감세 프레임을 설정한 만큼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한 처사라는 인식이다.
특히 전 정부에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 데 대한 대국민사과 등이 선제되지않은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서민감세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민주당을 겨냥,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는 초고소득자 증세에 올인하는 것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표적 증세로 국민화합 저해는 물론 합리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재정구조 개혁논의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의당도 당초 한국당이 여당시절 금연 정책의 하나로 담뱃세를 인상하고서 이제 와서 '서민 감세'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한편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담뱃값, 유류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반대기류도 형성되고 있어 당분간 담뱃값 인하를 둘러싼 당 안팎의 내홍이 지속될 전망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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