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폭탄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며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적극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도 탈원전에 대해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각종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향후 하반기 정국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與 "탈원전 정책 오해 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월 3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갖고 일각에서 제기된 '전력 수급'과 '전기 요금'에 대한 오해 불식에 나섰다.
당정은 한 목소리로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폭탄 등 잘못된 정보와 편향된 주장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중장기 전력 수요 감소 추세와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의 문제점 등을 세세히 언급하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측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근거 약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로 탈원전하면 전력대란,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부정확한 주장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를 낳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혹시 모를 국민들의 오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정부측에서 준비해온 '탈원전 정책 방향에 따른 에너지 주요 현안'이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발표자로 나선 산업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균등화 발전원가 △신에너지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측의 분석과 전망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신에너지산업 분야에서 2022년까지 약 11만50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野 "현장 목소리 반영 '의문'"
야권도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당 탈원전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기 공사 현장을 찾았다. 탈원전대책 TF 팀장인 손금주 의원과 신용현·이상돈·김수민 의원 등 10여 명은 한수원 노조, 시공사, 협력업체 관계자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손금주 의원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언급하며 "그런(탈원전 정책) 논의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상주의적인 접근만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면서 "또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과 관련해서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된 것인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중단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절차인지 또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네이밍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탈원전을 문 정권이 이야기하는 건 독재적 발상"이라면서 "원전은 50~60년 간다. 자기 공약에도 30% 원자력을 2030년까지 18%로 12%를 줄이겠다고 했다. 자기 공약에도 5%를 못 줄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자는 빼시길 바란다"며 "'감원전' '감석탄' 정책으로 말을 바꿔야지, 5년 안에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건 독재적 발상이다. 이제는 감원전 정책, 감석탄 정책 감화력, 정책으로 네이밍을 꼭 바꿔주길 원한다"고 요청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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