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 日국방무관 초치
【 도쿄=전선익 특파원】 일본 정부가 13년째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왔다. 올해 방위백서는 작년판과 마찬가지로 지도에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넣으며 영유권 주장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넣었다,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에서는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일본)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지도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ADIZ 안, 일본의 AIDZ 밖에 위치시키면서도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함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국방무관 쓰시마 교스케 공군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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