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기준금리(1.25%)보다 낮은 초저금리(0.5~0.75%)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한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신성장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을 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이 먼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한은이 이를 평가해 은행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0.5~0.75%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후대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월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5조원 한도 운용시한이 올해 8월로 만료되지만 이를 상시화해 총 한도는 25조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7월 말 기준 지원규모는 17조4000억원(69.6%) 수준이지만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된다. 6조원의 한도 가운데 여유분 3조6000억원 가량을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큰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이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미래형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5%) 이상인 중소기업 중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벤처기업 등이 대상이다. 또 전년 대비 청년고용을 늘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도 해당된다. 전체 기업 중 이들에 대한 지원비율도 두 배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요건은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창업 및 고용 유인을 확충하고 나아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 등의 자금가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선업, 해운업,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개선된다.
기존 중소기업지원한도 5조9000억원 가운데 운용기간 2년, 1조원의 특별지원한도를 설정해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좀처럼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한은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신용공급 상황을 반영해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한도가 소진되고, 한시증액 한도 운용시한이 만료되는 등 추가 신규지원이 종료되는 8조원 한도의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과 순증액 기준 3조원 한시증액 한도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다만,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기존의 1조5000억원 규모의 잔액기준 지원한도는 계속 운용한다. 기존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만기 시까지 지원하게 된다.
한은은 개편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오는 9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전산 프로그램이 완료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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