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분배만큼 성장 챙겨야.. 탈원전, 여론에 묻는건 불합리" 外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17일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100일간 탈원전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검찰개혁 추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 논란 속에 과단성 있는 조치들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설과 복지 확대와 재원마련 문제,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제 첫발을 뗀 것이나 다름없는 '문재인호(號)'에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같은 분배중심 정책, 성장과 혁신의 가치를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고리 원전 5.6호기,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등 정부가 주요한 의사결정을 여론에 맡기는 모습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에서 박재윤 전 재경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지금까지의 편향된 분배구조를 시정할 필요성은 크지만, 그것이 성장 경시와 분배 치중 정책으로 귀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성장을 경시하는 풍토가 자리잡게 되면 결국 '모든 국민이 다같이 못 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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