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탈원전 등 이슈 국회 차원 법안발의 박차
적폐청산위 1차회의 열어.. 촛불혁명 토론회도 진행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은 맞은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후방지원'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청산은 물론, 탈원전 정책, 주요 입법 등에 당력을 집중하며 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17일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첫번째로 적시된 '적폐청산'을 위해 당 차원의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적폐특위는 향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문화, 정책의 적페 분석 △각 부처별 적폐청산TF의 현안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국정농단사건 재판상황 종합 점검 △각 부처별 적폐청산 법.제도 개선 방향 마련 △토론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주요 활동방향으로 정하고 매주 회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당장 오는 29일 방송인 김미화씨 사회로 추미애 당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혁명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적폐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적폐청산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문화적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면서 "올해 정기국회는 저희의 능력과 의지, 열의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당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현안으로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심으로 매진할 것"이라면서 "단 한보라도 가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을 새겼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지원 사격에도 매진하고 있다. 당장, 핵심에너지 정책인 '탈원전'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은 지난 16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 조성에 나선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문제점 △에너지 전력수급 문제 △탈원전시대 비용부담 등을 주제로 한다.
탈핵의원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 때문에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번 연속 토론회를 통해 원전 편향의 시각을 바로 잡아 탈핵.에너지 전환 시대를 향한 한 걸음을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집단소송제는 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업의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히며, 징벌적 배상제도와 함께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발의도 활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2일 하루에만 25개 법안을 무더기로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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