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안보 상황을 감안한 국방비 증가율 증대, 독립유공자 위로금 및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의 차질없는 반영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측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이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국정 과제와 추가적 재정소요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 재정 확장적 편성 동시에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당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안보 상황 감안해 국방비 증기율을 이전정부 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리고 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의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보훈 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추가 지출 소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와 단가 인상도 요구했다. 또 사회약자 지원강화를 위해 중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중기 근로자 휴가비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치료 위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 안전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를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을 했지만, 예산안이 국무회의 통과 전인 상태이고 오늘 당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가 국무회의 전까지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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