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레드라인' 표현을 부적합한 대북접근법이라고 맹비난하는 가 하면 정부의 재원대책을 대안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아부치고, 교육정책도 보편적 가치를 외면한 좌파식 편향정책이라는 등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보와 교육, 경제정책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안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적극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 野, 文정부 외교안보 무능 맹비난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미국 입장의 레드라인"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안일하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6·7차 핵실험도 레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을 발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며 "문 대통령이 절박한 안보 상황에 대해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레드라인을 개념화했다"며 "전쟁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무조건 전쟁이 없어지고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나"라며 "(대책에) 구체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ICBM 핵탄두 탑재를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실험을 허용한다는 것인가"라며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을 이미 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보수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도 '허구적 퍼줄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은 포퓰리즘을 넘어선 퍼줄리즘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산타클로스 정책이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 1주일만 보더라도 100대 국정과제 178조원 이외에 80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증세논의 공론화를 토대로 정부의 비합리적인 재정지출 시스템을 손봐야 함에도 '퍼주고 보자는' 무대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3차 토론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178조 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것은 연간 4조원 규모의 핀셋증세 하나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감당할 생각이 없고, 표를 얻으려는 '표(票)퓰리즘'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J노믹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지적
한국당 탈계파와 혁신을 목표로 꾸려진 의원모임인 '포용과 도전'(포도모임)도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전 장관은 정부의 경제·복지정책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간을 잘 지켜야 하는데 이를 해칠 우려가 상당히 있다"며 "복지정책을 보면 우리 시장경제가 지속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모임 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전했다.
그는 초고소득·초대기업 증세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 증세"라고 규정했다.
특히 "핀셋증세는 가능하지 않다. 국정과제 재정은 178조원, 법인·소득세 인상을 통한 추가 세입은 5년간 30조원인데 그 차이를 어떻게 할지 솔직히 양해를 구하고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세제개편의 전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당은 이와함께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초, 교육 현장을 정치화하고 학생들에게는 '좌파적인 이념'을 심어준다고 맹비난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안보와 교육, 경제정책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안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적극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 野, 文정부 외교안보 무능 맹비난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미국 입장의 레드라인"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안일하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6·7차 핵실험도 레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을 발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며 "문 대통령이 절박한 안보 상황에 대해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레드라인을 개념화했다"며 "전쟁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무조건 전쟁이 없어지고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나"라며 "(대책에) 구체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ICBM 핵탄두 탑재를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실험을 허용한다는 것인가"라며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을 이미 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보수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도 '허구적 퍼줄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은 포퓰리즘을 넘어선 퍼줄리즘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산타클로스 정책이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 1주일만 보더라도 100대 국정과제 178조원 이외에 80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증세논의 공론화를 토대로 정부의 비합리적인 재정지출 시스템을 손봐야 함에도 '퍼주고 보자는' 무대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3차 토론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178조 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것은 연간 4조원 규모의 핀셋증세 하나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감당할 생각이 없고, 표를 얻으려는 '표(票)퓰리즘'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J노믹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지적
한국당 탈계파와 혁신을 목표로 꾸려진 의원모임인 '포용과 도전'(포도모임)도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전 장관은 정부의 경제·복지정책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간을 잘 지켜야 하는데 이를 해칠 우려가 상당히 있다"며 "복지정책을 보면 우리 시장경제가 지속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모임 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전했다.
그는 초고소득·초대기업 증세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 증세"라고 규정했다.
특히 "핀셋증세는 가능하지 않다. 국정과제 재정은 178조원, 법인·소득세 인상을 통한 추가 세입은 5년간 30조원인데 그 차이를 어떻게 할지 솔직히 양해를 구하고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세제개편의 전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당은 이와함께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초, 교육 현장을 정치화하고 학생들에게는 '좌파적인 이념'을 심어준다고 맹비난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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