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출소 계기로 여야, 사법개혁 논란 가열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간 복역 뒤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앞으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야당이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하는 등 불똥이 사법개혁 이슈로 번지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오늘 새벽 출소를 했다.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 적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거론하며 "(과거)사법부(는) 스스로 인권 침해의 공범이었다"면서 "정권에 순응해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제대로 그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 고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사법부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비롯해 현재 한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법 개혁 드라이브의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전 정권의 정치탄압의 상징적 사거능로 규정지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언이고 향후 여권의 사법부 개혁 방안도 우려가 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의 퇴행적인 인식을 개탄하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추 대표 말을 들으면 한 전 총리는 죄가 없는데 권력이나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의 말이 사실이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발끈했다.

안팎에선 이같은 충돌을 두고 단순히 한 전 총리 재판 결과 해석을 둘러싼 싸움으로 보지는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 야당이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데 맞서기 위한 것은 물론 여권의 사회 전분야에 걸친 적폐청산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 정부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도 강도높게 추진 중이다. [e-mail]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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