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치권이 전술핵 재배치론에 들썩거릴 분위기다.
여당 일각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긍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야당은 핵균형론을 내세워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대미 의원외교로 존재감 부각에 나설 채비다.
화력 분산으로 공세가 무뎌질 것으로 보이자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해 대북 강경기조를 드러내며 정국 주도권 찾기에 안감힘을 쏟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뒤집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술핵 외친 한국당, 의원외교 채비
6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안보 의원총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술핵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특히 미국 조야에서도 전술핵에 대한 찬성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원외교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한국당도 적극 동조하는 모양새다.
실제 미국 조야에서 8대2 비율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지적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상욱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 조야도 한국 야당의 의견에 많이 들으려 하고 신경을 쓴다"며 "분과별로 의원들이 워싱턴에 가서 공격적인 외교를 하면 그나마 우리 목소리가 묻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보이콧 일정 이후 의원외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한국당의 기본 노선과 전략은 맞다는 생각이나 정부여당과 한미 공조체제에 한국당 입장이 녹아 들어가야 한다"며 "그러기 때문에 당이 갖고 있는 다양한 대미 외교채널, 공공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안보 문제에 있어 의원 개개인이 가진 의원외교 역량이 총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그런 정책들을 하려는 노력들이 이뤄져야 하고 이제 가시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이콧과 맞물린 정기국회 일정 등과 맞물려 한국당 지도부의 의원외교 행보에 자유롭지는 않지만 북핵 위기가 고조될 수록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 부각을 위해 홍 대표 등 지도부의 방미 일정이 이른 시일 내 잡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야, 전술핵 필요성 공감대↑
미국에서도 전술핵무기 배치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건 사실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미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여론에 변화 기류가 엿보인다.
당정청이 전날 열린 협의회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과거와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등 압박과 제재 필요성을 동반한 강경대응에 공감대를 가진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개적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지 않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 이후 일각에서 이에 대한 공감 입장을 보여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이날 안보 의총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재배치 명분을 강화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전술핵 재배치도 우리에겐 고육지책이나 이런 입장을 가지는 것은 좋다"며 "전술핵이 실제 들어올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한국 국민이 일심단결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외치고 한미가 이를 논의하는 순간 강력한 외교적 카드가 된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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