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1조원대 금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씨(47)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433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주 4회 속행공판도 예정돼 있다.
■박근혜 재판, 승마지원 핵심 박원오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1~12일, 14~1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사건 속행공판을 잇따라 연다.
11일에는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씨의 승마계 측근인 박 전 전무는 삼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최씨 소유의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에 삼성 지원이 이뤄지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했다. 박 전 전무는 18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전 전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먼저 정유라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2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당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노 전 국장은 최씨가 관여한 승마협회 비리를 보고했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문책성 인사이동을 당했고 지난해 5월 강제 퇴직됐다.
■'1조원대 유사수신' 김성훈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외환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1만명 투자자를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씨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를 통해 매달 1% 이익 배당과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조85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15일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59)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특정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공식블로그와 인터뷰 및 토론회에서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박근혜 재판, 승마지원 핵심 박원오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1~12일, 14~1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사건 속행공판을 잇따라 연다.
11일에는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씨의 승마계 측근인 박 전 전무는 삼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최씨 소유의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에 삼성 지원이 이뤄지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했다. 박 전 전무는 18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전 전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먼저 정유라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2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당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노 전 국장은 최씨가 관여한 승마협회 비리를 보고했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문책성 인사이동을 당했고 지난해 5월 강제 퇴직됐다.
■'1조원대 유사수신' 김성훈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외환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1만명 투자자를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씨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를 통해 매달 1% 이익 배당과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조85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15일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59)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특정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공식블로그와 인터뷰 및 토론회에서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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