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 "中.日 반발 예상" 재배치 가능성 낮다고 판단
안보리 대북 제재안 약화.. 김정은 제재 대상서 제외
【 뉴욕.서울=정지원 특파원 박종원 기자】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공화.애리조나)이 북한의 핵 도발 위협과 관련,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 핵심 관계자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일각에선 미국에서도 이런 논의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매케인 위원장은 10일(이하 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의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 관계에 있어 매파인 매케인 위원장은 "북한의 김정은이 공격적으로 행동할 경우 그 대가는 절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미사일 방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과도 협력해 북한의 핵개발 노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끊는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무언가 변해야만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술핵무기란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등 20㏏ 이하의 핵무기를 의미한다.
전날 미 NBC 방송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전술핵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케인 위원장은 또한 "미국은 더욱 강한 국방과 군대가 필요하다"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국가부채 한도를 19조8000억달러로 단기 상향 조정하는 합의를 하면서 국방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그는 "나는 군사위원장으로서 미군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미군 병사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케인의 이런 입장과 달리 미 정계 관계자들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시행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규 대북제재 표결을 앞두고 구체적인 표결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이달 초 미국이 처음 제안했던 내용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원유를 완전 차단하는 대신 유입량을 제한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개인에 대한 제재 내용도 빠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전날 공개된 새 대북제재안 최종안을 인용, 제재 내용이 기존보다 약화됐다고 전했다.
당시 초안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원유와 정제된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에는 또한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 핵심인사 4명에 대한 입출국 금지 및 해외자산 동결, 군사장비 수송 의혹을 받는 고려항공 제재, 모든 유엔 회원국의 북한 화물선 검역,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 일절금지 등이 들어갔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현재 연간 수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북한에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했다. 석유 정제품과 액화천연가스 역시 연간 200만배럴 한도 안에서 수출이 가능하다.
개인 제재의 경우 김 위원장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졌고, 같이 제재대상에 올랐던 북한 고위 인사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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